한부모 가정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집중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한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특히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한부모 가정 정책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의 한부모 가정 정책
1. 경제적 지원 중심의 구조
한국의 한부모 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최대 35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별도의 학업 장려비, 주거 지원, 자립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2. 제도 접근성의 한계
한국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정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계층 이상의 ‘비가시적 위기’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돌봄 서비스는 지역별 편차 존재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돌봄 등이 존재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과 인력 차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양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은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열악한 편입니다.
2. 일본의 한부모 정책: 자립 중심 복지
1. 근로 연계 지원 강화
일본은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복지법(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자격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직업 상담과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싱글맘을 위한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금’은 수강료의 최대 70~90%까지 보조됩니다. 수료 후 정규직 취업 시 추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정기적 현금 지원제도
‘아동 양육 수당(児童扶養手当)’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1인당 최대 약 4만 엔(한화 약 36만 원 상당)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점진적 감액 구조가 있어 소득 증가 시 자동 감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 인식과 기업 문화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기업 내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 비정규직에 머무는 비율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 정규직 전환 우선 채용 제도’ 등을 일부 기업과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유럽의 접근: 보편성과 공공성 중심
1. 스웨덴 – 보편적 복지와 성 평등 중심
스웨덴은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아동 중심’ 정책을 운영합니다. 모든 가정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아동수당(월 약 120유로)이 지급됩니다.또한 한부모 가정은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어, 어린이집 비용은 소득 비례제로 책정된 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는 무상 혜택을 받습니다.
2. 독일 – 세금 감면 및 교육 혜택
독일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한부모 특별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교육바우처를 통해 학습 보조, 과외, 문화체험 활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고용보험과 연계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3. 프랑스 – 적극적 돌봄 인프라와 가족 정책
프랑스는 아동 돌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합니다. 모든 가정은 공립 탁아소나 아동센터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은 최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또한 가사노동 도우미,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가사·양육 연계 서비스가 존재합니다.‘가족수당 기금(CAF)’을 통해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은 각국의 문화, 경제, 복지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여전히 경제적 지원 위주이며 접근성과 지속성에서 과제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자립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현금 보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동 중심의 보편복지를 기반으로 모든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한부모 가정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식합니다.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