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형태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전통 가족이 바로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입니다. 두 형태 모두 ‘양육자 1인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 배경, 연령대, 복지 수요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이 두 가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이나 복지 현장에서도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정의와 특징, 국가의 복지정책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심층적으로 비교해보며, 각각의 가족형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 형태의 정의와 주요 특징
1.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미혼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18세 미만(또는 24세 이하의 대학생)을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는 대체로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30~50대)에 속하며, 자녀 교육, 생계, 돌봄 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손가정이란?
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형태입니다. 부모의 이혼, 사망, 실종, 교정시설 수감, 장기 해외 체류 등이 원인입니다. 조부모 연령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조손가정은 양육자 자체가 복지 수급자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과 보호자 모두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3. 가장 큰 차이점은 ‘양육자의 특성’
한부모는 대체로 생계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과 심리 돌봄의 책임을 함께 집니다. 반면, 조손가정은 생계를 꾸리기보다 '보호와 유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체력·정보력·교육력의 한계로 인해 복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보 기술 활용 능력, 공공기관 접근성, 서류 제출 능력 등에서 두 가정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2. 복지 정책의 차이점
1.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대상, 월 35만 원 지급 됩니다.
- 생계·주거비 보조: 주거 바우처, 공공임대 우선 배정 됩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국가 선지급 제도 운영 합니다.
- 정서 지원: 한부모 상담센터, 심리치료 바우처
-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연계 프로그램 제공 합니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은 ‘일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습니다.자립을 위한 제도가 중심입니다.
2. 조손가정 지원 제도
조손가정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의 교차 영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손가정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됩니다.
- 조부모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지원: 요양등급 인정 시 방문 요양 가능 합니다.
- 교육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 연계 상담, 교육비 지원 됩니다.
-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의료비 지원 됩니다.
- 주거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됩니다.
조손가정은 아동뿐만 아니라 고령 양육자를 위한 의료·돌봄 중심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정책 사각지대 문제
조손가정은 법적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자녀(부모)로부터 ‘양육위임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 인정을 받지 못해 복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부모 가정은 비교적 제도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실질적 차이
1. 한부모 가정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김 모 씨는 2년 전 이혼 후 7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며 월 12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월세와 학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 법적 절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으로 매달 35만 원을 받고 있으며, 공공임대 신청도 대기 중입니다.
2. 조손가정 사례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2세 박 모 씨는 부모 없이 자란 손자녀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부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박 씨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손주의 아동수당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습니다.주민센터 복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돌봄 서비스 신청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용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두 가정의 현실적 차이
한부모 가정은 일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의 부족’과 ‘정보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면, 조손가정은 ‘체력의 부족’과 ‘행정 처리 능력의 한계’가 핵심 장애 요소입니다. 이 차이는 곧 복지 정책의 설계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은 모두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육자의 연령, 건강 상태, 정보 접근 능력, 경제활동 가능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이는 복지정책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여전히 이 두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더 유연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들은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정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