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여름철 에너지지원은 생존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 주거형태의 문제, 홀로 사는 환경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준비했지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철 에너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계층들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1인가구, 주거취약층의 현실과 대책을 살펴봅니다.
① 정보격차로 인한 에너지지원 미수급 문제
복지 제도는 ‘정보에 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법을 몰라서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저학력층에서 이러한 정보격차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1. 디지털 소외층의 높은 비율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5%가 스마트폰을 능숙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됩니다.
- 바우처 신청 및 확인 절차가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제도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 다수입니다.
2. 안내 시스템의 비일관성
-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안내문, 현장홍보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 반면 안내문 비치만 하고 실제 상담 인력이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역별 수급률 편차가 심해 형평성 문제 유발 됩니다.
3. 정보 미도달 사례
- 혼자 사는 고령자 A 씨는 복지사 방문이 없었고, 전단지 하나 받지 못해 냉방 바우처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이 없는 고시원 거주 청년 B 씨는 바우처 제도 자체를 모른 채 폭염을 버티는 경우입니다.
4. 개선 방향
- 종이 우편 발송 확대, 음성 ARS 안내, 이통사 문자 연동, 지자체 방문단 강화 필요 합니다.
- 복지 멤버십 연동자 자동 신청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정보격차 해소 가능 합니다.
② 1인가구의 구조적 소외와 냉방복지 미도달 문제
1인가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생활형태가 되었습니다. 복지제도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 단위나 집단 단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가구는 구조적으로 누락되기 쉽습니다. 여름철 냉방복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1. 신청 장벽
- 대부분 1인가구는 생계지원이 없는 한,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실질적인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음에도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빈번합니다.
2.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
- 주변에 제도 정보를 알려줄 가족이나 이웃이 없어 복지 정보 접근성 낮습니다.
- 지자체 담당자 역시 단독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주거환경의 문제
-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원룸,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 냉방기기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사용 자제
4. 해법 및 정책 제안
- 1인가구를 위한 별도 여름철 긴급복지제도 신설 필요 합니다.
- 에너지 빈곤지수(EPI)를 기준으로 한 자동 바우처 지급 시스템 검토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1인가구 전수조사 기반 냉방기기 실태 파악 필요 합니다.
③ 주거취약층의 냉방 사각지대 실태와 대응 방향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고령 한옥 주택 등은 주거 그 자체가 폭염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주소지 등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거취약층은 지원에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1. 제도적 배제
-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무더위쉼터 이용 등 대부분의 제도에서 배제됩니다,
-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거주 확인’ 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류상 탈락됩니다.
2. 주거 구조 자체가 냉방 불가능
- 창문 없는 고시원, 천장 낮은 쪽방, 단열 없는 컨테이너 주택 등 냉방기기 작동 효과 미비 합니다.
- 전기 합선 위험 때문에 에어컨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복지와 주거정책 연계 필요
- 여름철 주거취약층에게는 에너지지원보다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는 경우 다수입니다.
- 국토부·복지부 협업 통해 임시주거 + 냉방복지 통합 지원 필요 합니다.
4. 현장 중심 복지 전달체계 필요
- 쪽방촌 대상 찾아가는 냉방기기 점검 및 선풍기 제공 확대 됩니다.
- 거리 생활자에게는 쉼터 연계형 냉방 서비스 직접 안내합니다.
- 쉼터 이용 시 신분확인 없이도 입장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완화 필요 합니다.
결론: 여름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까지 도달해야 진짜입니다
에너지복지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제도가 도달해야 할 곳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날씨 자체가 재난 수준이기에, 정보격차, 1인가구, 주거취약층처럼 구조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촘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선풍기 하나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름철 에너지복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