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점차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정이 주거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일반 가구보다 평균 소득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마주하는 주거 현실과 공공 임대정책의 현주소, 그리고 지역별 지원의 격차와 과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봅니다.
1. 한부모 가정이 겪는 주거의 현실
1. 높은 전세·월세 부담
한부모 가정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정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임대 시장에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정적인 지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월세 60~80만 원 수준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례도 많으며, 공간의 제약은 교육, 위생, 안전 문제까지 동반합니다.
2. 불안정한 계약과 주거 이동
단기 임대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학업이나 생활 환경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보증금 부족으로 비공식 계약에 의존하거나, 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환경은 자녀의 정서 안정, 학습 집중,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 양육과 생활의 균형 어려움
한부모 가정은 보통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 시 '직장과 어린이집의 거리'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주거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낮아 육아와 생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 2025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 정책
1.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주택 지원
국토교통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 가정은 기존보다 우선순위로 선정되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9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월 임대료는 연 1~2% 이율로 산정되어 일반 월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LH와 SH공사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연령이 12세 이하일 경우,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지며, 아동 동반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배정됩니다.
3. 지자체 맞춤형 주거비 지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월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한부모 주거안정 프로젝트’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며, 심리상담과 생계 상담도 연계됩니다. 또한 청년 한부모 가정에는 쉐어하우스 형식의 공동주택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3. 지역별 주거 지원 격차와 과제
1.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편차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적거나, 배정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긴급한 주거 위기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 주거 복지 접근성 문제
한부모 가정 중 상당수는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혜택을 놓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공식 이혼, 실질적 별거 상태 등 ‘비가시적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제도권 내 복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실질적 주거 불안을 겪게 됩니다.
3. 임대 후 사후 관리 부족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안전, 층간소음, 범죄 예방, 생활 편의시설 부재 등은 입주자의 생활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거는 단지 ‘지붕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결론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접근성, 지역 간 격차, 실질적 주거 질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정책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삶의 질과 연결된 복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아이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진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