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팀 업무 및 사건처리 절차

송무팀 업무 및 사건처리 절차

송무팀 절차 | 사건 접수부터 판결 이행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송무팀의 업무 흐름을 한 눈에. 사건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소장 제출 → 증거·변론 → 합의·판결 → 이행·강제집행까지,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체 절차 개요
2. 단계별 업무와 체크리스트
3. 필수 서류·증거 목록
4. 예상 타임라인 예시
5. 자주 묻는 질문

1) 전체 절차 개요

1. 사건 접수 – 내부 신고/의뢰 수령, 기본 사실 파악
2. 사실 조사 – 자료 수집, 인터뷰, 법률 검토
3. 전략 수립·소장(또는 답변서) 작성
4. 증거 제출·기일 대응 – 서면·변론 준비
5. 합의/조정 또는 판결
6. 판결 이행·강제집행·항소 여부 검토

사건 유형(민사/형사/행정 등)에 따라 절차·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업무와 체크리스트

① 사건 접수

• 사건 개요·당사자·청구취지·기한 파악
• 관련 계약·이메일·메신저 로그 등 수거
• 보존 명령(증거 보전) 안내 및 IT 보관 조치

체크: 초기 48시간 내 증거보존 공지, 담당자·로펌 컨택 포인트 지정

② 사실 조사

• 내부 인터뷰(영업·개발·재무 등 이해관계자)
• 타임라인 작성(사실·문서·의사결정 분리)
• 법률 쟁점 정리(위반 조항·책임 범위)

조사 기록은 ‘원본/사본’ 구분과 접근권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③ 전략 수립·소장/답변서 작성

• 소송/중재/조정 중 경로 선택(비용·기간·화해 가능성 비교)
• 청구금액·증거구성·입증책임 분석
• 소장/준비서면 작성, 관할·송달 정보 확인

주의: 관할·기한 오기재는 치명적입니다. 제출 전 2인 교차검토 필수.

④ 증거 제출·기일 대응

• 서면 일정표(캘린더) 공유, 마감 알림
• 증인·감정·현장검증 필요성 검토
• 변론 준비자료(쟁점 요약, 질의 리스트, 반박 포인트)

⑤ 합의·조정 또는 판결

• 합의안 조건표(금액, 이행기한, 비밀유지, 위약조항)
• 조정조서 검토(집행력 확보 여부 확인)
• 판결문 수령 후 항소 요건·기한 검토

⑥ 판결 이행·강제집행·항소

• 자발 이행 독촉/일정 합의
• 강제집행(채권압류·재산조회 등) 준비
• 항소/상고 시 새로운 쟁점·증거 설계

3) 필수 서류·증거 목록

문서·기록

• 계약서·부속합의·정관/내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송장
• 이메일·메신저·회의록·결재문서
• 사진·영상·로그(접속/서버/출입기록)

소송 서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증거목록·증거서류(번역본 포함)
• 위임장·확인서·진술서
• 송달·등기 영수증, 인지·송달료 영수증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 시 파일명 규칙, 스캔 해상도(예: 300dpi), 암호화 정책을 통일하세요.

4) 예상 타임라인 예시(민사 기준)

단계	주요 작업	예상 기간
접수·조사	사실관계 파악·증거보존	1~4주
소장/답변	전략·서면 작성·제출	2~6주
증거·변론	서면 공방·기일 출석	2~6개월+
합의/판결	조정·판결 선고	수주~수개월
이행/집행	자발 이행/강제집행	1개월~

사건 난이도·관할 법원·증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 외부 로펌을 선임하나요?

고액·복잡 사건, 다관할 분쟁, 전문 분야(특허·공정거래 등)는 초기부터 외부 선임이 효율적입니다.

Q2. 합의와 판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건 가치·시간·집행 가능성·대외 리스크를 종합 비교합니다. 이행 담보가 명확한 합의가 실익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Q3. 전자소송 팁은?

마감 24시간 전 초안 제출, PDF 병합 시 목차·책갈피 삽입, 파일명에 사건번호_문서종류_버전 규칙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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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