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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프로세스 |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별 업무
송무팀의 업무는 단발성이 아니라, 사건 접수부터 종결 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실무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1) 송무팀 프로세스 개요
송무팀은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사건 접수
-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 전략 수립
- 소송 준비
- 재판 진행
- 판결 후 조치
-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초기 판단이 이후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단계별 세부 업무
① 사건 접수
내부 부서, 고객,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건 정보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 사건명, 발생일, 관련자, 초기 증거를 기록합니다.
②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관련 서류,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위반 여부와 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③ 전략 수립
사건의 중요도, 승소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결정합니다.
④ 소송 준비
소장·답변서 작성, 증거목록 정리, 변론 계획 수립 등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재판 진행
기일 출석, 증인 신문, 준비서면 제출, 변론 종결 등 법원 절차를 수행합니다.
⑥ 판결 후 조치
승소 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패소 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⑦ 사후 관리
사건 기록 보관, 내부 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합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단계 | 필수 확인 사항 | 담당 |
---|---|---|
사건 접수 | 사건 기본정보 기록, 담당자 지정 | 송무팀장 |
조사·검토 | 증거 확보,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 변호사 |
전략 수립 | 승소 가능성 분석, 비용 계획 | 팀장·변호사 |
소송 준비 | 소장 작성, 증거목록 첨부 | 서기·변호사 |
재판 진행 | 기일 출석, 서면 제출 | 변호사 |
판결 후 | 집행 절차, 항소 여부 결정 | 팀장·변호사 |
사후 관리 | 기록 보관, 내부 공유 | 전원 |
4) 프로세스 최적화 방법
- 문서 템플릿과 체크리스트 표준화
- 전자소송 시스템 적극 활용
- 정기적인 사건 리뷰 회의
- 사건별 담당자 지정과 권한 명확화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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