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사진조사

 

혹시 최근 집 앞에 공무원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방문했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데,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 불법 위장 전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부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국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확인을 넘어 복지 정책, 주거 안정, 교육 행정 등에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왜 참여해야 할까?

 

2025년 사실조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국민 의무에 가까운 참여’로 간주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 변경, 등록 주소 오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특히 위장 전입이나 유령 주소지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 조사기간 관련 사진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이유

 

정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본인 인증 후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앱 내 GPS 설정이 필수 조건입니다.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1세대 1인만 참여 가능하며, 세대원이 먼저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참여 중 잘못 응답한 경우, 수정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르면, 9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따로 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반드시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중점조사 대상

표로 정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정보

 

항목	내용
조사 기간 (비대면)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조사 방법	정부24 앱 이용 / 방문 조사 병행
대상	전 국민 (등록된 주소 보유자)
비대면 참여 조건	GPS 켜기 + 본인 인증 + 50m 반경 위치 일치
중점조사 대상	고령자, 거주불명자, 장기 미취학 아동 등
경품 이벤트	8월 18일까지 비대면 참여자 대상 진행

Q&A

Q1. 정부24 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 후,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보 불일치 시 세대 정보 오류로 인해 공공 혜택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비대면 참여했는데도 공무원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중점조사 대상일 경우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뒤 응답하면 됩니다.

 

Q4. 경품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조사 참여 완료 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단, 8월 18일까지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Q5. 세대원이 여러 명인데, 누가 해야 하나요?

1세대 1인만 참여하면 됩니다. 중복 응답은 불가하므로, 가장 정보에 익숙한 사람이 대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출발점입니다.
앱 하나로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놓치기 전에 꼭 참여하시고, 경품도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