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시 불이익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해본 적이 있나요?
사소하게 넘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참여가 의무이며 거부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소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면, 각종 행정 서비스(복지 혜택, 학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여를 요구하나?

 

사실조사는 단순 주소 확인을 넘어서, 위장 전입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결석 아동이나 복지 위기가구는 이 조사를 통해 발견되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편의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부 대신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비대면 참여 활용 – 정부24 앱에서 본인인증 후 5분 만에 완료 가능.
2. 정보 수정 요청 – 주소 변경, 세대주 변경 등이 있다면 조사 시 바로 신고.
3. 방문 조사 일정 조율 – 집을 비우는 경우 조사원과 사전 연락해 방문 일정을 조율.

거부 사례와 대처 방법

 

거부 유형	예시	대처 방법
단순 귀찮음	"시간 없어요"	비대면 조사로 5분 만에 처리
불안감	"누군지 몰라서 무서워요"	조사원 증명서 확인, 행정복지센터에 신원 확인 요청
정보 노출 우려	"개인정보가 불안해요"	법적으로 보호됨을 안내받고 진행

Q&A

Q1. 거부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대부분 최초에는 참여 요청 및 안내가 다시 이뤄지고, 지속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직장 때문에 시간을 못 내면요?

비대면 참여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Q3. 과태료를 이미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4. 조사원이 불친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시청·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Q5.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별로 조사 대상이 다르므로, 각 세대의 세대주 또는 대표자가 응답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짧은 시간 투자로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 불편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바로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하고, 방문 조사도 원활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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